英, 통신감청 강화법 준비…GCHQ 강해지나?

최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英보수당이 치안질서 확립, 시민 안전을 위해 정보기관과 경찰 등 공안기관의 ‘통신감청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세계 5대 감청기관으로 불리는 정부정보통신본부(GCHQ)의 능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英총리실은 테러리스트, 소아성애자와 같은 중범죄자들의 온라인 통신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 규율법(Investigatory Powers Bill) 개정안’을 곧 상정할 것이라며, “이 법률이 정보 수집의 빈틈을 없애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통신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英총리실의 법안 설명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한다.

英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의회연설을 통해 보수당 정부가 내놓은 주요동6개 입법과제를 설명하면서 ‘수사권 규율법 개정안’이 “통신정보와 관련된 제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英내무부도 ‘수사권 규율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당국과 정보기관에 부여된 핵심 임무를 이행하는 수단들을 보강해줄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무차별 감청 우려’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독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英보수당 정부가 정보기관의 감청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좌파 매체와 소위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사권 규율법 개정안’에 따라 영국 정보기관이 테러리스트, 중범죄자 등에 대한 온라인-SNS 감청을 실시할 경우 미국 NSA, 이스라엘 8200부대, 프랑스 DGSE 등과 함께 세계 5대 감청기관으로 꼽혔던 'GCHQ'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외국인과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지를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英가디언은 “정보기관의 감청권한이 강해지면, 중범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온라인과 SNS 이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인권단체’인 ‘오픈라이츠 그룹’은 “보수당 정권이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감시하려 한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英보수당 정부는 당초 2012년에 정보기관의 범죄자 감청 권한을 강화하려 했으나, 당시 연립정부를 함께 만든 자유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한편 이번 정보기관 감청권한 강화 법률 발의 외에도 英보수당 정부는 노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불법체류자들을 내쫓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등 80년대 마가렛 대처 수상 수준의 우파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영국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EU 회원국 대부분이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관용(Tolerance) 정책’과는 상반된 기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