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국회선진화법 믿고 떼쓰기? 서청원 "선진화법 반드시 개정"
-
-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제1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 소득대체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며 자신들을 몰아붙였다는 게 이유였다.
문 장관에 대한 해임 주장이 먹혀들지 않자 야당은 세월호법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개혁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민생을 위한 법안처리와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마저 흥정이나 볼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전형적인 볼모정치이자 구태정치를 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의 이 같은 끼워넣기식 '생떼' 요구에 연금개혁안 처리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이 특정 법안과 전혀 상관 없는 안건들을 줄줄이 묶어 끼워넣기에 나서면서, 애꿎은 민생경제 법안이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행태와 관련, "오늘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여야가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날이다"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정치권에선 생떼 정당으로 전락한 제1야당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런 야당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여당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사라진 것을 19대에서 처음 경험했다"며 "원내 대표단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 말을 못하고 질질 끌여가는 여당이 돼야 하는가"라고 했다. 야당에 끌려다니며 여당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이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믿고 국정 훼방 수준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수결 자체를 무력화한 '국회선진화법' 독소 조항을 야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19대 국회를 2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간의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분명히 합의해 놓고 갑자기 부대조건을 달고 생떼를 쓰는 모습이 참으로 해괴하다는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런 국회가 된 배경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주범이 있다"며 "온 당력을 동원해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 도움되는 국회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