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시대 역행하는 법..결국 정치권력만 키울 것"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이 헌법에서 선언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부정이자 공산주의 이념의 부활이라며, 결국 정치권의 권력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총장 추선희)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안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버이연합은 이날 집회에서 “시장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겠다는 것은 독재의 부활이자 이미 존재가 부정된 공산주의 이념의 부활”이라며 “유승민 의원이 거창하게 내건 ‘사회적 경제’에서 ‘경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가 차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4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적 경제법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 근간을 흔들고 경쟁과 자조를 통한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유승민 의원과 새누리당 ‘오렌지’(486·운동권을 의미) 의원들이 생각없이 만들려는 법안은 시대를 역행해 과거로 돌아가려는 무서운 선언”이라며 “이들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가 이룩한 눈부신 성과는 외면한 채 원시공동체 시대 원시적 경제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체제를 지배하게 될 경우, 정부의 몸집과 권력을 크게 만들어 사회주의체제와 다를 바 없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을 논의했지만 헌법소원 제기 우려와 함께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른다는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