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비관적 전망했단 이유로 사퇴 요구 지나쳐
  •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출석해
    ▲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재정건전성과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기 위해 1702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남겨둔 가운데 베일에 싸여 있던 공무원연금 합의안이 26일 공개됐다.

    5월 합의문에 비해 야당 안이 적극 수용됐지만 야당이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문형표 장관 해임 연계'이라는 또 다른 협상 카드를 꺼내들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안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안 문구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에는 논란의 핵심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를 야당의 주장대로 넣기로 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과 타당성을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해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5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본회의 상정을 가로막았던 소득대체율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이번엔 야당이 '문형표 장관 해임 건의안'을 공무원 연금개혁에 연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 11일 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재원이 1702조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형표 장관은 연금학자 출신으로, 그의 발언은 참여정부시절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에 참석했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됐고,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을 논의할 사회적기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문형표 장관이 관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소득대체율 문제를 일단락하고도 새로 논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여야가 이번 6월 국회에는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