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년들 미래 막막해질 수밖에 없어...일자리 제공키 위해 노동개혁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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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民生) 경제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을 향해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26일 현재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며,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지 않을 시 민생경제 법안까지 처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민생(民生)을 볼모로 사실상 몸값을 요구하는 못된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다.

    가장 답답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다.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기조로 홀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토호(土豪)를 중심으로 한 제왕적 국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여당의 협조는 미적지근하기만 하고 야당은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고 있다. 호소하고 또 호소해보지만 정쟁에 눈이 멀어버린 국회에선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여야가) 통과시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4월 청년 실업률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고, 취직을 못해서 휴학하는 대학생은 45만명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KDI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 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또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다.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인 소중한 청년들에게 계속 이렇게 해도 되겠는지. 따라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동안 노사정은 이러한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도 청년일자리 창출이 모든 부처의 공통된 핵심 업무란 생각을 갖고, 부문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선 꼭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문형표 장관의 거취와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를 향해 정치권 내에선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해임건의안 처리와 민생경제 법안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민생(民生)을 해치고 있다. 야당의 지지율이 날이 갈수록 추락하는 이유다.

    문형표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딴 나라 쳐다보듯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을(乙)을 위한다며 갑(甲)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권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나라를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경제를 살리는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 제발 이제라도 야당이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한숨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