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24일, ‘5.24조치 해제’ 요구와 함께 천안함 폭침 재조사 요구
  • 현재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전시돼 있는 '천안함' 선체. ⓒ뉴데일리 DB
    ▲ 현재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전시돼 있는 '천안함' 선체. ⓒ뉴데일리 DB

    북한이 또 ‘천안함 폭침사건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해 왔다. 5년이 지나도록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북한의 속내는 뭘까.

    24일 北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천안호 폭침사건 공동조사를 하자”면서 이를 통해 ‘5.24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北국방위원회는 “5.24조치는 날조된 천안함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 조치이며 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결과는 부당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北국방위원회는 “두동강 난 천안호 선체를 땅위에 올려놓은 만큼 진상조사는 한결 더 수월할 것”이라며 “만약 천안호 침몰사건이 우리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온 민족 앞에서 세계 앞에서 내놓고 공동으로 조사해보자는 우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北국방위원회가 이 같은 억지를 부리는 것은 ‘5.24조치’를 해제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매년,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던 3월 26일이 아니라, 5월 24일만 되면 ‘천안함 폭침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천안함 폭침의 진실 보다는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속뜻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속내는 24일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北국방위원회는 “5.24조치는 력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측은 ‘선대화 후해제’라는 잠꼬대 같은 넋두리를 줴쳐대며 시간을 허송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5.24조치를 하루빨리 해제해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北국방위원회는 또한 “박근혜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면,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5.24조치’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北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4일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떼를 썼다. ⓒ과거 北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발표하는 北선전매체 아나운서-유튜브 캡쳐
    ▲ 北국방위원회 정책국은 24일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떼를 썼다. ⓒ과거 北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발표하는 北선전매체 아나운서-유튜브 캡쳐

    한편 한국 정부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통일부는 北국방위원회가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천안함 폭침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자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한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수 차례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천안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단 순수한 남북 민간교류는 허용할 것”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