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공산당이 선호하는 '다자(多者) 협력체제'

김필재  

중국은 다극(多極)체제가 일극(一極)체제보다 더 안정적이며,
향후 국제질서도 다극체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상해협력기구’(SCO),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북핵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란 등의 反美국가에 대한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주도의 일극체제와 다수의 강대국들이 상호작용하는 다극체제가 공존하는
현재의 일극-다극 국제체제를 과도기 적으로 인식하고, 이 과도기는 결국 다극체제로 수렴되면서 국제사회의 안정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 ‘화평굴기’(和平崛起)를 근간으로 했던 대외정책에서 본격적인 ‘대국굴기’(大國掘起)의 양상을 보이며,
한국-일본-인도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아시아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호금도 중국 국가주석을 이어 중국의 최고 지도자에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는 습근평(중국명: 시진핑) 국가부주석은 한국전쟁에 대해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그의 발언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지도부의 역사 인식이 냉전시대나 지금이나 ‘모택동주의적’ 사고에서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케 해 주었다.

국제체제는 패권 국가의 체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독일의 히틀러와 스탈린의 소련이 패권경쟁에서 승리해 패권국가가 됐다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과 자유무역의 신장이라는 국제정치 및 경제 질서의 보편화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대해 세계는 여전히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점은 중국의 대(對)북한/이란 WMD 확산 정책에서도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경쟁, 즉 습근평이 말하는 또 다른 ‘항미원조’(抗美援朝)가 본격화된다면 그 결과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상은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패권 경쟁과 패권국 교체는 여러 번 일어났다. 大英제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패권교체는 동질적(homogeneous) 정치-경제 체제를 가진 강대국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화적 바톤(Baton)터치가 가능했다. 

20세기 이질적(heterogeneous) 체제를 가진 미국과 소련 사이의 패권 경쟁은 소련의 몰락과 해체로 막을 내렸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고하고 있지만, 정치 체제 면에서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한국-일본-미국 등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이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는 상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헌법에서 사회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은
제2의 냉전을 예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 전문가인 리차드 번스타인과 로스 먼로는 ‘다가오는 중국의 갈등’(The Coming Conflict)에서 “중국은 미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바라보기 보다 오히려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향후 중국의 등장에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저자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힘(power)를 신봉하고 있으며, 중국의 가치관에서도 주권이나 민족정체성, 권력 유지 등의 가치들이 언제나 평화보다 우선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상하는 중국이 패권적 야심을 가지고 현재의 국제체제와 구조에 위험스런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정치적으로 세계는 위협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전문가인 칼룸 헨더슨은 ‘벼랑 끝에 선 중국’(China on the Brink)에서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중국의 경제구조는 매우 취약하며 급속한 경제발전은 거품(bubble)의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머지 않은 장래에 닥쳐올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자칫 아시아와 전 세계에 파국적인 결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을 향한 중국의 위협은 가설이 아니라 점증하는 사실이며, 이에 대한 해법은 중국과의 무역 거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츠는 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 시절 소련을 몰락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출처: 김필재, <중국의 핵확산: 북한과 이란을 중심으로>, 2011년 3월, 日레이타쿠 대학교)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개념은 非공산국이나 어떤 정치세력과의 협상을 공산주의 혁명과정의 연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戰時(전시)에는 전쟁의 연장으로, 平時(평시)에는 형태를 달리하는 혁명투쟁의 계속으로서 협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관은 목적면에서 보면 자유진영이 추구하는 분쟁의 해결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상대방을 기만하기 위한 분쟁의 잠정적 유보 내지 혁명투쟁의 개시에 불과하다.

▲레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화해라도 맺을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단 그것을 통해 이념적 원칙은 상실하지 않고 계급성에 충실하며 혁명과업을 잊지 않으며, 언젠가는 보고야말 혁명의 기회에 대비해 힘을 쌓고 大衆에게 혁명필승의 신념을 가르친다는 명분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연설에서 “화해를 구하는 것은 역량을 비축하기 위한 수단이며, 평화는 전쟁준비를 위한 일종의 휴식방법”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김일성은 “대화건 협상이건 우리는 敵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敵을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支流的(지류적) 공격 형태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 레닌과 똑같이 협상을 또 다른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북한은 협상을 ‘당사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공작이나 조작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