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현실‥세계평균 보다 높지만 '턱없이'부족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은 세계최대 군사밀집 지역이지만 국방비는 주요 분쟁국과 대치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비,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 수준은 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평균인 2.11%보다는 높지만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주요 분쟁국 또는 대치국 평균인 3.69%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안보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간 갈등이 증폭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면서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 정책수행과 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정부재정의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국방분야 지출비중은 소폭 하락했다.국방부가 올해 방위력 개선분야에 배정받은 예산은 11조 140억원으로 최근 5년 간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연평균 4.5% 증가에 그쳤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국방에 대한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국가의 존립은 국방력에 따라 좌우된다는 기준을 비추어볼 때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주요 재원 배분율을 보더라도 올해 국방비는 37조원으로 보건·복지·고용 부분과 교육분야에비해 한참 밀려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