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동안 후보자 부적합성 못 밝혀놓고 이제와 직권상정만 반대하나"
  •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가결 시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가결 시켰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26일 국회에 제출된지 100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오늘로 78일 지속되고 있어, 법질서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해야 하는 사법부에 적지 않은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박상옥 후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새누리당 158명의 의원들만 참석해 투표했다. 158표중 찬성 151, 반대 6, 무효 1표로 통과됐다.

  •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의화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의화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날 까지 '국정 발목잡기'를 멈추지 않았다. 대법관 자리의 공백이 80여일이나 이어졌음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직권상정은 안된다'며 대안 없는 반대만 이어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의장을 방문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에 거세게 항의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법관은 정쟁의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자리는 정상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권상정을 예상한 우 원내대표가 정의화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14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대법관을 국민이 수용하는 대법관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변했다.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표결에 보이콧 하겠다는 의미였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화 의장의 태도는 단호했다.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나는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뒤, "대안이라는 것이 6월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면 지금 4월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과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야당이 끝까지 협조하지 못하겠다면 이 부분은 의장으로서 단호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떠돌던 80여일 동안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도 후보가 부적격자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찾아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 야당 원내대표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 기다려보자"며 야당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4시 본회의가 열리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의 '발목잡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사죄와 박상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수사의 주임검사이자, 은폐 축소의 장본인을 대법관에 용인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말단 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는 지난달 7일 열린 인사청문회장에서 "당시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그런 처신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