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살리기 핵심과제는 규제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혁신노력의 핵심과제는 규제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1년 간 여러 분야의 규제개혁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올해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종합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의 산업단지 등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파악 했다고 들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별로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를 열어 지역핵심 규제들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이해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결과도 좋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들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도록 해야 하겠다."

두 번째로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품질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경제적 유인제공과 정부지원 자기규제 같은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그 정도와 방식도 규제 준수 비용을 최소화 하고 민간의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해야 하겠다. 아울러 규제체계도 과거의 사전적 예방적 규제에서 사후적 성과 기반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법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는 대신에 규제 대상자가 달성해야 할 성과 지표만 제시하고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은 기업과 개인이 각자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다.

덴마크의 경우, 특정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만을 정해주고 개별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 기반 규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그 결과 창호와 조명 등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이 개발되고 설계-건설-창호, 에너지 관리 같은 사업 간 협업도 촉진돼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와 같이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선진화된 규제방식으로의 변화는 규제 도입의 목표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신산업 육성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세 번째 주문은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사명감과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다.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애로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자세다.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법규에 명시돼 있어도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그간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의 소극적 자세는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인데, 이러한 소극적 행태도 결국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규제로 느껴질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된 감사원법에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고 오랜 관행이 하루 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적극 행정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성공사례들이 널리 전파되고 또 격려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적극 행정 면책 성공사례 전파와 관계 공무원 교육 활용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서 정착과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과 함께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완화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데에는, 완화할 경우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징계를 받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인센티브는 미약한 반면, 패널티만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꺼려하는 본질적 이유일 것이다. 일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은 공익의 대변인이라는 관점에서 불편 부당하게 객관적으로 규제완화 건의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그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기관이 책임을 지는 부처별 책임제로 가야한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라도 담당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부서가 중심이 돼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감사원은 중안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비롯한 사전적인 적극 행정 지원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서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

네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인증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 절차는 인증 취득기간만 180일 정도 소요되므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고, 중소기업 한 곳당 15개 정도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당 연간 취득 유지 비용만 3,2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와 같이 유사 중복 인증이 양산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히 개선돼 하겠다. 그간 수차례 인증제도개혁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처 또는 협회, 조합 같은 사업자 단체가 수행하는 인증제도가 2000년에는 72개였는데 현재는 200여개로 증가했다. 관계부처에서는 현행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유사 중복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신설되는 인증에 대해서도 규제 심사를 강화해서 인증제도가 불필요하게 양산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방식과 기준의 설정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이 독특한 방식의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활동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해서 관계부처에 전달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는 기존규제에 대해서만 규제개혁 포탈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는데 새로운 규제나 인증제도 도입시에도 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신설 규제 등을 규제포탈에 미리등록하고 공개를 해서 이런 규제가 도입될시 기존 규제뿐만 아니라 도입을 하려는 부분도 공개해서, 그것을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던가 또는 국내 관련 당사자들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토론을 하면 포탈에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이 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걸러 최적화된 규제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또 그렇게 난타를 당하면 아예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규제를 남발하는 유혹도 스스로 억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라는 것이 한 번 생기면 없애거나 고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서비스 산업발전법 등 상당수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있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욕구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법안 발목잡기에 여념없는 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작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완수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 기업, 사회 각개 전문가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