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가 부르는 경제환란歌

   진보·좌파가 부르는 경제환란歌

혹독하게 얻어터진 대한민국은 그들이 욕하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더욱 처량하고 처참하게 빨려갈 것이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앞에 이어)

반일(反日)은 반미(反美)와 함께 북한이 한국을 진창에 처넣기 위해
노력해 온 대남선동의 소재였다. 이른바 ‘갓끈전술’이다.

미국과 일본 중 한쪽 끈만 떨어져 나가면 한국은 고립될 것이고
북쪽이 남쪽을 삼킬 수 있다는 김일성의 사악한 잔꾀 중 하나다.
일본 정치인의 오만(傲慢)과 일부 극단세력의 망동(妄動)이 있어도
한국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2015년 2월23일 극심한 반일(反日)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중단됐다. 2001년 7월, 20억 달러로 시작해 최대 700억 달러까지 확대됐던 양국 간 스와프는 14년 만에 끝이 났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通貨)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위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보험이 필요치 않은가?

<韓美日통화스와프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韓日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당시 빛을 발했다. 한국은 당시 외환보유액 2,122억 달러로 세계 6위였다. 그러나 외화유출의 속도가 빨라서 언제 위기가 터질지 알 수가 없었다. 반면 일본은 외환보유액 1조 달러, 미국과 무제한(無制限)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었다. 심리적 불안감 확산은 환란의 촉매가 된다. 그러나 든든한 부잣집 아들의 보증은 심리적 완충제 역할을 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을 빗겨갔고 2011년엔 韓日통화스와프 규모가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또 다른 도구는 같은 해 체결한 韓美통화스와프였다. 당시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 위기의 불길이 잦아들었다. 이명박 前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미국·일본 등과 통화스와프 체결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미국은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데 당시 한국은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은 초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적었다. 

韓美통화스와프 협정은 금융위기가 진정된 2010년 2월 종료됐다. 韓日통화스와프 역시 2015년 2월 종료됐다. 현재 정부는 자신만만하다. 美日 외에도 5개 나라와 다양한 스와프 계약이 있으며 외환보유고(外換保有庫)도 3,500억 달러를 넘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일(反日)의 정치적 이유로 韓日통화스와프까지 끝내버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위기 시 돈 빌릴 곳. 중국자본? 오일머니?> 

첫째 5개 나라와 맺은 통화스와프는 모두 지역통화 기반이다. (▴중국 64조원, ▴인도네시아 10조7,000억 원, ▴아랍에미리트 5조8,000억 원, ▴아세안·일본·중국과 함께 참여하는 치앙마이(CMIM)의 다자간 통화스와프 등) 즉 위기 발생 시 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CMIM 정도요, 우리가 급전을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다. 둘째, 미국의 금리(金利) 인상과 한국 내 외자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전문가의 분석이다.

“긴 안목에서 보면 미국 금리가 6월 이후에 올라갈 것이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아 내년 이후에는 여전히 자본유출(資本流出)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상시화 한다든지 외화보유액을 더 축적한다든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前 한국경제학회장)” 

미국은 금리가 오르고 한국의 외화는 빠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그런가?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완전고용’ 수준에 이르렀다. 통상 경기가 좋으면, 정부는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풀린 달러를 거둔다. 인상(引上)을 미루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탓이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한국의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없으면 달러는 더 많은 이윤을 찾아 한국에서 미국으로 흘러갈 것이다. 급격하게 자본이 빠진다.  

<아시아·남미 등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면...> 

지금 상황에선 아시아·남미 등에서 외환위기가 터지면 한국이 휘말릴 확률이 높다. 韓日통화스와프, 韓美통화스와프 같은 안전망도 사라졌다. 환란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돈을 꿔올 것인가? 아랍의 오일머니(oil money)를 더 꿔올 것인가? 3년 뒤 정권이 바뀌어 소위 진보·좌파적 흐름이 거세지고 反美·反日 노선이 강화되며 심지어 6·15연방제 같은 엽기적 퓨전(fusion)이 현실이 된다면 경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소위 진보·좌파는 6·15연방제 이후의 미래를 이렇게 말한다.  

“자립적(自立的)인 민족경제(民族經濟) 건설과 남과 북이 맺어온 각종의 경제협정(經濟協定. ex WTO 등)에 대한 조정(調整)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 이미 해외로 매각된 공기업 혹은 이미 개방된 농산물에 대한 전면적(全面的) 조정(調整)이 가능하다. 이는 곧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서민들의 혈세를 되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공적자금(公的資金) 역시 통일이 되면 환원(還元)할 수 있다. 원래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재벌을 회생시키고 외래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비용이다. IMF로 인한 공적자금은 160조원에 이른다. 통일되면 이 어마어마한 공적자금 역시 환원될 수 있다.(민노총 6·15남북공동선언과 통일교안)” 

<진보·좌파 실험은 얼마 못 가 실패할 테지만...> 

6·15연방제 이후 이른바 “경제협정(經濟協定) 조정(調整)”“전면적(全面的) 조정(調整)”이나 “공적자금(公的資金) 환원(還元)”은 무역과 개방을 통해 발전해 온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 변혁(變革)을 뜻한다. 6·15연방제 이후 외자 유출의 격랑 속에서 한국은 IMF 환란의 수렁에 빠져갈 것이고, 소위 진보·좌파는 과격한 탈레반(Taliban.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원리주의자)식 변혁을 도모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진보·좌파의 실험은 얼마 못 가 실패할 것이다. 혹독하게 얻어터진 대한민국 역시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더욱 처량하고 처참하게 빨려갈 것이다. 남는 것은 한 세대 이상을 지배할 절망(絶望) 뿐이 될 것이다.

 <계속>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