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더 내고 덜 받는' 합의안 처리..당내서조차 원점 재논의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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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뉴데일리DB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합의안을 두고 향후 여야의 다툼 소지가 다분한 데다가 처리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별개인 국민연금을 끼워넣은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다 더 큰 뇌관인 국민연금을 잘못 건드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을 두고 '반쪽 개혁'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합의로 어렵게 타결된 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에 저 역시 공감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과 언론이 당초 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면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비판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의 이번 합의안을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전략과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대권 주자들이 '주고받기식' 합의로 인해 연금 개혁의 재정적 효과가 반감됐다는 비판이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협상 타결'이란 정치적 성과에만 매몰돼 야당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친박계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공적연금 강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 "자칫하면 국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 최고위원은 "우리 당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50%까지 합의해놓고 안했을 경우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며 "마지막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특히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와 관련해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최고위를 열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게 돼 아쉽다"며 "최고위 합의체로 운영되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써 달라"고 꼬집었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 인상은 혹 떼려다 혹 붙인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관련 부분은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 의원은 이어 "원래 공무원연금 개혁은 적자인 것을 개혁하려고 한 건데 갑자기 국민들은 적자개혁이 아니라 흑자개혁 한 것 아니냐 착각이 들 정도"라며 "공무원연금을 개혁해도 1000조 이상 적자가 남는데, 거기서 남는 돈(연금개혁을 통한 절감분)으로 국민연금 지원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실무기구 합의안을 받아들여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