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없이 대북 비료지원 “인도적 목적”

5.24조치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이 성사됐다.

통일부는 지난 27일 “재단법인 에이스 경암의 황해북도 온실조성 사업과 관련해 비료 15톤의 북한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스 경암' 측은 28일 비료를 트럭에 싣고 북한으로 향했다. 

정부는 이번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한 이유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 분야 등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은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에이스 경암’은 에이스 침대가 만든 대북지원 단체다. ‘에이스 경암’은 28일 비료 15톤과 함께 비닐, 파이프 등 온실 건축용 재료 2억 원 상당을 북한으로 가져갔다.

‘에이스 경암’의 대북 비료지원이 승인을 얻자 다른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도 슬슬 기지개를 켜려 준비하는 분위기다.

대북지원을 기대하던 여러 언론들도 “이번 비료지원을 통해 다른 대북지원 사업자들도 비료지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 비료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이스 경암’의 대북 비료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으로 풀이하지만, 북한 측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번 대북 비료지원을 시작으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까지도 가능하도록 여론몰이를 하려는 듯 하다. 

한국 정부가 5.24조치를 통해 북한 정부에 대한 대북 비료지원을 금지한 것은 비료의 원료 가운데 하나인 질산암모늄이 폭발물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