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반격 "이석기·성완종 특사, 문재인 국정조사해야"

권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의 말바꾸기-책임전가 논란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13일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은 법무부 업무인데 그 사면에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면 특검 대상이 돼야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지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당시의 특별사면은 MB정부 측 요구를 수용해서 단행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전가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면과 관련된 권한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전권을 쥐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에 특별사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문 대표를 겨냥, "2005년 성완종 특별사면 당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문재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라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문 대표의 이 발언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행법의 규정에 비춰봐도 문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 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면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에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정권의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특별사면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보좌할 뿐"이라며 "문재인 대표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두차례 사면은 전례없는 특혜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나아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2005년 8·15 특사는 법무부의 반대가 심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밀어붙여 된 것으로 성완종 전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사면이 됐다고 미뤄 짐작한다"고 추측했다. 

이석기-성완종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의 눈을 속인 '밀실 사면'이었음에도, 문 대표가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적인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와 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 차례의 '성완종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주도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조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특사 로비에 대해 문제의 장본인인 문재인 대표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함에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법무부의 책임인 것처럼 책임전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