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폭력 근절대책'발표 1달도 안지났는데‥
  • ▲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없음.ⓒ뉴데일리DB
    ▲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없음.ⓒ뉴데일리DB

    해군은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을 시도한 A중령을 지난 17일 긴급 체포해 영장청구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 근절을 위해 '원 아웃 제도' 등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달도 안 된 시점에서 성폭행 문제가 발생한 셈이다. 

    해군 모 부대 지휘관 A중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부하인 여군 부사관 B씨와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의 승용차와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까지 알려진바에 의하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A중령을 18일자로 해당 직위에서 보직 해임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성폭행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이 대부분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하는 권력형 성폭력 등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원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사건처리가 주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