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당시 北미사일 부품 거래, 오바마가 은폐”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이 “역사적인 합의”라며 격찬했던 이란 핵협상이 실은 이란 정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눈속임’에 불과했던 걸까.

美우파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이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 “북한이 이란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2014년, 이란에 미사일 부품들을 수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美정보당국은 북한이 2014년 9월 이후 두 번에 걸쳐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사실을 포착했다”면서 북한이 이란에 수출한 미사일 부품 가운데는 ‘미사일 기술확산 통제체제(MTCR)’이 금지한 물건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북한이 이란에 수출함 미사일 부품 가운데는 대형 엔진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이란이 (핵무기 운반용)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북한이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행동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일 정보브리핑(Presidential Daily Brief, PDB)으로 보고됐으며, 유엔 내에서도 비밀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워싱턴 프리비컨은 이어 美정보기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인용,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 결렬을 우려해, 이란이 북한과 미사일 부품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기밀’로 처리,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前NSA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센터 소장은 “이란과 북한은 오래 전부터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고, 프레드 플라이츠 前CIA 분석관은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하면서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협상 의제에서 뺀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란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간의 ‘핵협상’이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존 볼튼 前유엔 주재 대사는 “이런 종류의 정보가 정부 내에서 은폐되는 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관례였다”면서 “이번 일은 이란이 앞으로 핵협상 합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도 美정부가 이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최근 타결된 이란 핵협상에서 미국은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 다른 ‘평범한 국가들’과 ‘우방국’에게 강요하는 ‘미사일 기술확산통제체제(MTCR)’의 적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주도하는 ‘MTCR’에 따르면, 사정거리 300km 이상, 탄두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무인항공기(UAV), 순항미사일과 그 부품, 관련 기술은 해외 수출을 못하게 돼 있다. 

이 ‘MTCR’에 가입한 34개국 가운데는 한국도 포함돼 있으며, 때문에 한국은 20년 넘게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