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용 불안이라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최종 시한인 31일 "지금이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고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과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은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결단 사항이다. 노·사·정 대표들도 대승적인 각오와 신념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다."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 시한이 이날 자정으로 다가왔음에도, '귀족 노조'라 불리는 민노총의 강한 반발로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가 3~4월 중 우선 마무리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다른 구조 개혁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모아 서로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려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이)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씩 연금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국회가 시한 내에 이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내년부턴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고, 5년 후엔 매일 200억원씩 연간 7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렵게 되고, 국민 부담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주문도 이어졌다.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 장례식 참석차 지난 29일 싱가포르를 다녀온 박 대통령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주요원인 중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지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물 쓰듯 한다'는 말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며 가뭄 등 물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 관계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