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활동기간 등 여야 원내대표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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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류영록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서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류영록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서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당초 기구는 오는 28일 활동기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연장전에 돌입하게 됐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기구 위원들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으나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는 재정추계모형에 합의했으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 수급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여야 합의로 만들어질 실무기구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공적연금기능강화 등을 논의하고 단일 합의안을 만들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 활동기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실무기구가 구성됨에 따라 당분간 특위와 실무기구가 각각의 방식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대타협안이 나와야 특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함께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3개 분과 가운데 재정추계분과에서 재정추계모형을 확정한 것 외에는 90일간의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성과가 없어 시일이 연장되도 극적 타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노조 측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정면으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