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核재처리 영영 금지 아냐” 핵무장 가능?

한국에게도 핵무장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걸까. 최근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아인혼 前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담당 특보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로버트 아인혼 前특보는 지난 18일 ‘동아일보’를 찾아 다양한 이야기를 풀었다. 이 가운데는 한국의 核재처리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다. 인터뷰 가운데 일부분이다.

“수주 안에 타결될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은 (농축·재처리 허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당장은 ‘불가’지만 ‘영원히, 절대 불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로버트 아인혼 前특보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했지만, 그가 美국무부의 核비확산 담당 특보로 2013년 한미원자력협정 협상팀을 이끌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로버트 아인혼 前특보는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냐”는 동아일보 측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의 경우 당장은 안 된다는 것이지 영원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할 사안이다. 대신 파이로 프로세싱의 초기 단계인 ‘전해환원’ 기술을 한국이 가동하는 것은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만으로도 폐기 물질의 방사성과 분량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이 한국 핵무기 개발 때문에 核재처리에 소극적이냐”는 질문에 로버트 아인혼 前특보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은 당장 (한국에) 재처리를 허용하면 (NPT의 불공평을 주장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추가 협상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엔 중·단기적 문제(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로버트 아인혼 前특보는 일본에게 核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허가를 해준 데 대해서도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이 1988년 허가했을 때 일본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 이후 핵확산 우려 때문에 미국이 더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갖게 됐다. 다만 한국은 신뢰하는 동맹국인 만큼 공동 협의를 거쳐 문제를 추후에 결정하자는 것이다.”

로버트 아인혼 前특보의 이야기는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 우파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던 ‘핵무장론’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물론 “영원히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표현과 NPT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한국의 전례’를 들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빠른 시일 내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과 核재처리 및 유사시 핵개발을 주제로 협상을 시도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