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국가 '사이버안보 태세' 역량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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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수원 해킹사고가 북한 소행으로 드러남에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 수년간 계류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로 일원화 한다.

    17일 정부 합동수사단은 한수원 해킹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북한의 조직적 소행으로 결론내렸다.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해킹조직들은 이후에도 ‘한수원’에 대한 추가 위협은 물론, 교통․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사이버공격, 폭로․협박 등 사이버심리전을 전개, 정부 불신 야기와 국민 불안감 조성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국제공조 확대, 업무수행체계 정비, 컨트롤타워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을 적극 추진 사이버 대응작전 조직․인력 확충 및 산업 증진 국제공조 확대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 정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방안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실천하기위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현재 수년간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