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상혹 후보자 청문회 다음주 의총서 결정"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는 10일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 5064억원 지원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동시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법안을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주 중에 완료해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특위 활동 종료 시한인 4월 30일까지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 기구와 특위 간 협의를 이 달 중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가 미온적이고 불성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연계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월 21일에 임명됐지만, 야당이 "박 후보자가 초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면서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우리 당이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들의 총의를 보아 개최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