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의회 연설로 미국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 이스라엘 수상

    국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교와 정치엔 美學이 있다.


趙甲濟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 수상이
어제 미국 정부와 상의 없이 공화당의 초청으로 의회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對이란 核협상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그는 "나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하지 않는 게 낫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협상은 이란을 핵무장 국가로 만들고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늘 직설적으로 말하는 네탄야후는, "이란은 항상 미국의 적이 될 것이다. 속지 말라. 이란과 IS가 서로 싸운다고 해서 이란이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란과 IS는 공격적 이슬람 세력의 왕관을 위하여 경쟁하는 관계이다"라고 경고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상 연설 직후 기자들에게 "새로운 내용이 없다. 수상은 실효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미국 정부는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고는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없으니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 돌입을 10년 정도 늦추는 타협이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무기 공급이나 정보 및 외교 부문에서 미국의 결정적 도움을 받았으나 미군 파병을 요청한 적은 없다. 자주국방 정신의 化身(화신)이다.

이스라엘은 1950년대에 프랑스의 기술적 도움으로 핵개발을 시작, 미국의 묵인으로 1960년대에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란의 핵무장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核에 관한 한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한국 정부는 목전의 敵이 核미사일 실전 배치 단계임에도, 또 자신은 핵무기가 없으면서도
자위적 핵개발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심지어 생존을 위한 미사일 방어망 건설도 중국과 좌익의 눈치를 보면서 미루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北核의 위협을 축소,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수상은 우방국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야당인 공화당과 접촉,
의회 연설을 통하여 自國의 입장을 선전하면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문제에선 체면이나 의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國益이 최고의 가치라는 국가의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네탄야후는 이번 연설을 통하여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미국-이란의 핵협상을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임박한 自國 내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하였을 것이다. 
  
  네탄야후의 돌출행동에 대한 찬반과 관계 없이, 국가의 생존을 건 처절한 몸부림 같은
이스라엘의 외교와 정치에는 美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스라엘보다 더 불리한 입장에 처한 한국의 지도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實戰 배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웰빙에 전념하면서 치사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골치 아픈 문제는 눈을 감으면 없어진다는 식이다.
이런 회피는 한국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北보다 40배의 경제력을 가진 한국이 핵문제를 미국에 맡겨놓고는
 (핵문제에 비교하면) 사소한 데 목숨을 거는 권력투쟁을 벌이는 모습은 추하다.
안보에 관한 한 북한이 이스라엘을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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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대주의, 이스라엘의 자주국방
  
  이스라엘은 핵폭탄을 수백 개나 가진 核강국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로켓을 90%의 확률로 요격, 파괴할 수 있는 '철의 돔'이란 방어망도 있다.
그럼에도 가자 지구의 하마스 세력이 도발한다고 쳐들어가고 폭격을 한다.
 너무 약한 상대에게 너무 가혹한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행태엔 이유가 있다. 
   
   유태인은 머리는 좋지만 尙武(상무)정신은 약했다.
유럽에서 수시로 집단 학살당한 이유도 자위력이 약했던 점과 관계 있다.
유태인이 만든 이스라엘은 상무정신이 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유태인과 다른 나라에 사는 유태인은 다르다고 한다. 이스라엘 유태인은 국가를 만들고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하여 이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유태인들의 나쁜 민족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다. 머리는 좋지만 尙武정신이 약하여 유럽에서 동네북처럼 핍박을 당하던 민족이 일단 국가를 세우고 군대를 건설하니 독한 사람들로 변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믿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安保(안보)는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이스라엘의 맹세이다. 이런 결연한 다짐은 이스라엘의 보통사람들조차 영웅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한국인 또한 조선조 이후 文民(문민)전통이 강하고 尙武정신이 약하였다.
그 결과는 國力의 쇠퇴와 식민지화였다. 1948년 국민국가를 만들고 國軍(국군)을 건설한 이후 한국도 이스라엘처럼 용맹한 국가로 변해갔다. 李承晩(이승만)-朴正熙(박정희)-全斗煥(전두환)-盧泰愚(노태우)로 이어지는 약 4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는 군사문화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 民族史上(민족사상) 예외의 시기였다. 1993년 이후 정권이 文民 지배로 돌아가자 예외의 시대는 끝나고
正常(정상)의 시대로 돌아갔다. 문제는 민족사의 正常이란 것이 국방을 외국에 맡겨놓고 政爭(정쟁)에 몰입하는 변태적 권력투쟁이라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군대와 민간 부분이 一體化(일체화)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은 군대가 민간부분으로부터 소외되고 정치인들, 특히 親北(친북)좌경 정치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군사적 전통이 취약한 국군 지휘부는 좌경화된 문민세력에 굴종적 모습을 보이면서 自主(자주)국방 의지와 전쟁의지를 스스로 약화시켰다.
국민들도 미국에 安保를 맡기고 웰빙 생활에 탐닉하는 모습이다.
 
   반면 북한정권은 경제적, 외교적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처럼 자주국방 노선을 견지하면서
핵무기를 개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한국은 이스라엘과 반대의 길을 걷는 나라처럼 보인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차이는 자주국방 의지의 有無(유무)이다.
필자는 그 원인을 여러 모로 생각해봤는데 결론은 이러하였다.
"국가 지도부의 死生觀(사생관)과 청렴성이 관건이다."

私生活(사생활)이 깨끗한 지도자만이 위기 때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인간은 생활이 복잡하면 복잡하게 생각한다. 국가 지도층의 소박한 삶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깨끗한 만큼만 용감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軍은 독창적인 조직과 交戰(교전)수칙 및 전쟁敎理(교리)를 발전시켰다.
"이스라엘은 단 한번의 전쟁도 질 수 없다"는 게 기본이다. 
   
   이스라엘군이 장병들에게 가르치는 交戰수칙(Code of Conduct)은 다음과 같다. 
   
   1. 군사 목표에 대하여서만 군사적 행동을 한다. 
   2. 군사력의 사용은 비례적으로 한다. 
   3. 이스라엘 軍이 허용한 무기만 사용해야 한다. 
   4. 항복한 敵(적)에겐 공격하지 않는다. 
   5. 훈련을 받은 사람만 포로를 신문할 수 있다. 
   6. 병사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체포된 사람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7. 敵軍(적군)에게도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8. 약탈은 완전히 불법이므로 절대로 금지한다. 
   9. 종교적, 문화적 유적지와 문화재를 존중해야 한다. 
   10. 국제구호활동가들의 재산과 차량은 보호해야 한다. 
   11. 이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보고해야 한다. 
   
   이스라엘 국방군의 전쟁 敎理(Doctrine)는 이렇다. 
   
   1.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전쟁도 질 수 없다. 
   2. 전략적 단계에선 방어적으로 임한다. 우리는 영토적 야심이 없다. 
   3. 정치적 수단과 신뢰할 수 있는 억제 태세를 유지, 전쟁을 회피한다. 
   4. 擴戰(확전)을 예방한다. 
   5. 전쟁의 결과를 신속하게, 결정적으로 확정짓는다. 
   6. 테러와 싸운다. 
   7. 戰死傷者(전사상자)를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한국도 단 한 번의 전쟁도 질 수 없는 나라이다.
북한정권의 무자비성, 공산주의의 非(비)인간성, 그들이 가진 核 및 생화학 무기의 파괴력을
고려하면 한국은 단 하나의 실점도 허용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중국이 싫어하니 미국과 협력하는 미사일방어망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있는
나라이다. 實戰(실전)배치 단계에 있는 北의 核미사일을 앞에 두고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를 중국에 묻고 있는 격이다.
이런 집단이 국가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한국은 생존 자체가 기적이고 요행이다. 

[조갑제닷컵=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