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 특혜 의혹 '일파만파'

권민호 거제시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4일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 지역위원회와 노동당 거제시 당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신동아 3월호 보도와 지역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권민호 거제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세 가지다. 

첫째는 권민호 거제시장과 그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땅이 산업단지개발 예정지에 포함돼 있어 개발에 따른 특혜를 받을 것이란 주장이다.

둘째는 현대산업개발이 국가산업단지개발 공사업체로 선정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다.

셋째는 유림노르웨이숲의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2012년 국가산단 예정지를 하청면 덕곡으로 결정하게 된다. 권시장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덕곡 석산일원이었다. 그러나 2013년 수억원의 용역까지 한 예정지가 특별한 이유없이 사등면 사곡만으로 변경되게 되며, 당초 예정지로 지정되었던 이곳은 H사가 추진하여 시장이 지정, 승인 권한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했다.

결국 시장본인 소유 석산부지와 부동산을 산업단지로 변경시킨 것이다. 부동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 석산은 익히 알다시피 국비 27억원을 지원받아 ‘광미’를 매몰, 처리한 곳이기도 하다.

국가산단이 2013년 초 덕곡에서 사곡으로 갑작스레 바뀌면서도 하청 덕곡석산부지에 대한 H사와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또한 밝혀져야 한다.

권 시장의 의혹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청포산단 조성과 관련하여서도 그렇고 10여년 전 거제시 하수관거사업에서 40여 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하여 부실시공하다 형사처벌 된 현대산업개발(주)을 입찰 참가 제한 5개월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1개월로 감경시켜 준 것만도 그러한데 사곡만 국가산단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며 시민들의 공분이 더해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주)는 거제시의 경감 조치로 인해 전국 시공, 입찰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예측 손실을 줄일 수 있었고 거제시에 공공연히 약속했던 사회공헌 기금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 장평동에 건축 중인 유림노르웨이숲의 건축허가의 과정도 시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껏 거제시는 바다를 건축조례상 건축이 금지된 공개공지로 보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바다와 접한 옥포, 장승포 등 바닷가와 접한 상업지는 10층 이상의 고층이 들어설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한 옥포동 지역도 사선제한을 받아 9층으로 신축했다.

거제시는 유림노르웨이숲의 건축허가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적법한 사선제한조건을 적용하면 유림노르웨이숲은 109.5M를 초과해 건축할 수 없다. 즉 거제시의 건축 허가로 인해 시행사는 높이57M, 분양가구152세대나 더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수십억원의 추가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권 시장 소유의 하청 폐석산을 임대하고 소유자를 대신해 일반 산단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H사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전국민이 보는 중앙 월간지에 보도된 문제다. 거제시민이 보았고 전국민이 보았다. 정치인들의 전매특허인 ‘모른다’ ‘사실무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회피가 아닌 시민을 향한 한점 의혹 없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와 노동당 거제시 당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권민호 시장은 신동아에 보도된 의혹과 유림노르웨이숲 건축허가, 현대산업개발건에 대해 책임 있는 공개 입장을 표명하라.

- 검찰은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거제시정을 향한 시민의 불신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권 시장의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며, 관련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거제 지역 야권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시 지역  위원회 

노    동    당 거제시 당 원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