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실명 비판 "정치적인 무슨 다른 배경 있나"

검투사 김경재, 이재오 의원에게 선전포고!

[제왕적 국회의원 3백을 만들자는 개헌]이란 상황인식을 바탕에 깔고...

| 최종편집 2015.03.03 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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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개헌론에 대해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경재 특보는 2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정치적인 무슨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재 특보는 사회자가 묻기도 전에 먼저 "요새 쟁점이 개헌 문제"라며 "국가적 관심사라고 생각되는데, 개헌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도 되겠느냐"고 나섰다.

작심하고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재오 의원을 겨냥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어 김경재 특보는 "지금은 박근혜 정부 3년차이기 때문에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라며 "야당이 제기하기 전에 새누리당 내부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진짜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것을 끄집어내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무슨 다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직후 김 특보는 이재오 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경재 특보는 "(개헌론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예를 들면 이재오 의원 같은 분은 너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렇게 하면 (이재오 의원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라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며 "그런 문제(개헌)에 대해 시간과 길이를 조절하는 게 정치적인 쟁점을 분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헌 시기조절론'을 내세웠다.

나아가 김경재 특보는 개헌에 대한 뜻이 청와대와 같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투사-저격수] 이미지가 강한 김경재 특보의 첫 대외 행보가 [반개헌론]에 촛점이 맞혀졌다는 것은, 앞으로의 정국이 [개헌 추진 세력]과 [개헌 반대 세력]간에 첨예한 대결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점쳐진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선동적 정치용어를 구사하며 개헌을 추진하려는 세력의 선봉에 서있는 이재오 의원을 향해, 김경재 특보가 선전포고장을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반개헌론자]들의 주장은 [대통령이 제왕적이 아니라 국회가 제왕적]이라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말로는 대통령을 향해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무어 하나 제대로 있느냐는 것이다. 

이들 [반개헌론자]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다.

사사건건 국회 제동에 걸려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제왕적 대통령]이냐?

■ 오히려 국회의원 3백명이 [제왕적 국회]를 통해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 1명의 [제왕적 대통령] 대신, 300명의 [제왕적 국회의원]을 등장시키려 하는가?

■ [제왕적 국회의원] 들의 정치적 야합-결탁-권력투쟁의 흑막역사를 펼쳐 보이려 하느냐?

■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요소를 도입한 개헌과 자의적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더욱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자손손 대를 이어 국회의원직을 세습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려 하는가?

■ 그들이 원하는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중진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한채 장관 하다 의원으로 돌아왔다, 다시 장관으로 나가면서 [제왕적 국회의원]의 특권을 향유할 것 아닌가?

■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그들만을 위한, 그들만에 의한 나라]가 아닌가?

■ 결국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의원에 의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김경재 특보의 등장과 그의 첫 발언은 이런 현실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앞으로 펼쳐질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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