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다.

    유지수 국민대학교 총장의 축사와 이정숙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최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70주년인 올해, 독일의 예를 본받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균 교수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커서 복잡, 다양한 문제가 초래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한 통일 형태는 점진적인 1국가 1체제 형태가 될 것이며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 교수는 “북한은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기본적인 배급제도와 의료체계가 붕괴돼 있다”면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북한의 사회복지재정 및 지출과 관련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며,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균 교수는, 남북한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기구인 ‘통일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주 소장(한국여성정치연구소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은 통일 준비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주 소장은 통일에 대한 여성의 무관심을 우려하면서, 자녀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근춘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남북한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은 현실을 고려해, 잠정적으로는 분리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유근춘 박사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긴급구호단계에서 북한의 응급의로체계를 이용하고, 한국은 약품, 전기 등 물자적 지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