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요청에 野 지도부 회의적 반응
  •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당부했다.

    정의화 의장은 2일 오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수석대변인과 김현미 대표비서실장도 배석했다.

    문재인 대표 취임 축하 덕담으로 말문을 연 정 의장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행정부·입법부는 서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저쪽(사법부)에서 대법관 추천위를 구성해서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으면, 우리(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원내 대책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현실을 보면 청문회가 일단 이뤄지면 온갖 싸움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반대해도 결국은 밀어붙이기로 임명이 이뤄지니까 청문 제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회의도 든다"고 답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011~2012년 있었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례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우 원내대표는 평소 온건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격한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는 국회의장이 중재했지만 6개월 동안 인준을 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그걸 생각하면 나는 그냥 자다가도 일어난다"고 분개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앞서 2011년 6월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인사청문회와 인준안 상정을 놓고 8개월째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이 거듭되다가 이듬해인 2012년 2월에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준안이 부결됐었다.

    이 때문에 후임자 추천 문제까지 겹치며 헌법재판관은 14개월 동안 초유의 공석 사태를 겪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그 때 (새누리당은) 6개월 동안 아주 무책임했다"며 "새누리당이 그랬던 것을 지금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보고 빨리 해달라는 것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 만행과 관련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은 쓰기 곤란하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스스로 낙마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를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또,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야당 몫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입법부 내부의 일이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이므로 경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정의화 의장은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반응을 들은 뒤 "물론 (야당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뜻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청문회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며 "문재인 대표가 '밀어붙이기'라고 표현했는데 당론으로 투표하는 것은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문회 결과에 따라 의원이)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전통을 수립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