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시작되자 또 무상 논란… 문재인-홍준표 '맞짱'?

정치권이 3월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무상급식 논란을 벌일 조짐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도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조준하고 있어,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사 간에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경남 아이들은 밥그릇을 빼앗겼다"고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표는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도교육청에 떠넘겼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에서만 무상급식이 중단됐으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지자체가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곳은 경남이 유일하다"고 홍준표 지사를 비난했다.

이어 포문의 방향을 새누리당으로 바꿔 "왜 경남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없는지,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도 되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입장을 묻는다"며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이날자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해 "무상급식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특집 기사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지사는 이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공격에 가세했다.

그는 "의무교육 기간 중의 급식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가 기본적이고 의무적이며 기초적인 예산의 전액을 삭감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유치하고 치사하며 야비한 대권병의 발로"라고 맹비난했다.

2009년부터 마구잡이식으로 확산되던 무상급식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 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 학교 수가 줄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은 67.4%로 72.7%였던 지난해에 비해 5.3%p 감소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홍준표 지사가 도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던 것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과 계층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보편 복지로서의 무상급식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은 다른 법령과 예산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속 이뤄진다.

문재인 대표의 표현과는 달리 '밥그릇을 빼앗기는 경남 아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를 통해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신청한 무상급식 예산 1125억 원을 그대로 승인했다"며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며, 교육감의 공약 사업이므로 (도의 예산이 아닌) 교육청 재원으로 시행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연간 불용 예산이 평균 134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 643억 원이 없어도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며 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촉구했다.

나아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서 결정한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지사 측 관계자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생각은 없다"며 "경남도의 입장이 홈페이지에 잘 설명돼 있는 만큼 그쪽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