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난항… 공무원연금 개혁 잘 될까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60여 일이 지났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연금특위는 여당·야당·정부·공무원단체 관계자가 모인 국민대타협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정작 대타협기구가 공무원단체의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100일을 기한으로 출범한 특위는 이를 25일 연장할 수 있는데, 이대로라면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주 대타협기구 회의에서는 공무원단체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이는 국민연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무원연금의 삭감 폭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타협기구는 이번 달 28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되지만,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한 번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도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대상이지만, 공무원연금 특위나 이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할 수는 없다며,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대타협기구에서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자신의 '카드'를 펼쳐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단일안 도출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다.

새누리당은 연금특위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하후상박형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는 아직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을 향해 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처럼 야당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반발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타협기구가 활동 기한 내에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간 논의된 내용만을 정리해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향과 정도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