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어터진 국수 '공방'…연말정산 도마 위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은 26일 주요 화두는 연말정산과 증세였다. 야당은 이완구 총리에게 최경환 경제팀의 경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급여 5,500만원 미만의 소득자의 79%가 세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문자로 나서 한 공기업 직원들의 올해 연말정산결과물을 제시하며 "정부가 소득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을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 급여 5,500만원 미만 소득자 225명 직원 중 79%인 178명이 지난해에 비해 세금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3500만원 이하에서도 39%나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는 첫 시발점은 법인세 정상화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명재 의원은 "당장 필요한 일은 '불어터진 국수'가 아니라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11개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피룡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증세가 손쉬울 수 있지만,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이 되는 증세에 앞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신동우 의원도 복지·증세 논쟁과 관련해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국민들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복지를 줄이자고 하려면, 이런 비효율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증세를 논의) 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에 대한 국가보조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야당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경실련이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근혜정부는 D학점으로 낙제 수준이고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1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총리를 향해 최경환 경제팀 교체의사를 묻기도 했다.

이러한 야당 공세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세입기반 확충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먼저 한 후,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과 합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증세 없는 가운데 상황을 풀어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담뱃세 인상도 주 목적은 국민 건강증진이었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