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文治로 패망한 宋나라의 재현인가?

복수의 美안보관련 싱크탱크와 군사전문가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 집단’으로 인정하는
보고서와 발언 등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주장을 부인하는 브리핑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김 대변인은 “(탄두) 소형화에 성공해야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10~16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의 추정일 뿐이지
어떤 증거도 없고 우리는 그런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간 재래식 군사력이 2대 11로 ‘북한군이 절대적으로 우세’라는 내용이 담긴 美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이 보유한) 아주 오래된 무기체계를 모두 세어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투력 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국방부의 이날 브리핑은 국방부가 편찬한 《국방백서 2014》 및 전현직 국방장관들의 발언과도 배치된다. 《국방백서 2014》는 북한의 <전략무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확보하고 재래식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하는 1980년대에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 가동 후 폐연려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했다. 이후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2013년 2월 세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수 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뉴을 4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중략)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등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2014년 10월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북한은 과거 핵실험을 3차례 실시했고 첫 핵실험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군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우라늄탄 개발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고 다탄두탄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2011년 6월13일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북한 핵무기 동향과 관련해 “핵실험 후 기간이 오래됐으니 소형화나 경량화에 성공했을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과 2009년인데, 그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기습 도발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0년 11월2일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이 핵융합 실험의 기초적 수준은 시작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에 대해 “40여㎏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탄도 미사일이 유용한 운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4년 4월3일 작성)

취재 분야가 군사-안보인 관계로 전-현직 軍관련 인사들을 접촉할 때가 많다. 사관학교-非사관학교 출신들을 떠나서 이들의 軍경력은 누가 봐도 화려하다.

문제는 우리 軍에 중국과 러시아 등 舊공산권 국가, 그리고 中東 각국의 무기체계(Weapon System)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북한의 오랜 기간에 걸친 무기 개발사를 이해하려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교들이 미국 등 선진국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기 쉬운 文科 계통의 공부를 하다 보니 敵國의 무기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을 리가 없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 유학을 가서 실제 전쟁에서는 써먹지도 못하는 이름 뿐인 학위를 따오는 것이다. 국내파 장교는 더 심하다. 육군 장교들은 해공군 무기체계를 모르고, 해군 장교들은 육군과 공군 무기체계를 모르고, 공군은 육군과 해군 무기체계를 모른다.

이런 장교단에게 舊공산권과 中東 국가의 무기체계를 숙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주문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을 가상적으로 여기는 해군장교들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가슴이 아프다. 참고로 플루토늄 핵탄과 우라늄 핵탄의 차이를 알고 있는 장교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다.

김정일은 생전에 미군 없는 국군은 3일 전쟁감이라 했다. 할 얘기는 많으나 敵(北과 從北세력)을 앞에 두고 我軍의 썩은 부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제대로 군대를 갔다 온 대통령이 없다. 때로는 대한민국이 新羅의 재현이 아니라 文治로 망한 宋나라의 재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되면 대한민국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