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개각, 현역의원 포진 '순장조'..'한시적 내각' 우려

"1년만 장관 할게요"…임명장보다 금배지가 좋아!

내각 18명 중 6명 의원 겸직..다음 총선 출마위해 내년 1월까지?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2.19 15: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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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기자
  • khj@newdaily.co.kr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소폭 개각과 관련, '한시적 성격의 내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개각으로 내각 18명 중 3분의 1인 6명이 의원직을 겸직하게 되면서, 이들이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내년 초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의원직을 겸한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출마를 염두한 장관의 경우, 약 11개월짜리 시한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연금 등 국가 개혁과 같은 난제를 직을 걸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17일 개각을 통해 내정된 4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 의원(서울 송파을)이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부산 서구)이다.

 

특히 유기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주민들의 사랑이 있다면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사실상 출마 의지를 다졌다.


여기에다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모두 현역 여당 의원 출신들로 채워지게 됐다. 

최 부총리와 황 부총리, 김 장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내년 1월 대폭 개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의 임기 막판 집권 4년 차의 개각이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와 운명을 함께 할 '순장조' 장관들으로 새롭게 임명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4년차 내각은 대통령과 함께 끝까지 간다는 측면에서 '순장조'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소폭 개각은 내년 1월까지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책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김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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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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