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된 '2월 임시국회' 경제활성화법 또 가로 막히나

• 

  ▲ 국회 전경.ⓒ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대립하면서 애꿎은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당초 12일에서 16일로 연기되면서,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16일 여당의 총리 인준 처리 여부에 따라 국회 일정 '보이콧'도 불사할 태세여서, 2월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의 방향이 결정되는 셈이다. 

야당이 또다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경우, 정부 여당이 강조하는 12개의 경제활성화법은 물론이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과 북한인권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와 건강보험료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민생안정·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1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은 여야간 이견이 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핵심법안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2년 7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2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역시 2012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째 계류 중이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공항 등에 외국어 의료 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야당이 '의료민영화' 전단계와 관련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2월 국회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법 등은 여야간 이견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무위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3~2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한 해당 법안 처리를 논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심각한 국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