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논문 표절 의혹!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미국 뉴욕주립대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학자의 논문 일부 문장을 그대로 베껴 표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의 논문을 검증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김상률 수석의 미국 뉴욕주립대(버펄로) 박사논문의 일부(전반부)를 검토한 결과, 150여 페이지에 걸쳐 20여 편의 책과 논문을 표절했다”며, 11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상률 교문수석의 박사 논문 곳곳에서, 텍스트표절과 재인용표절, 직접인용 표기의무 위반 등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검증한 논문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1999년 뉴욕주립대(버펄로)(SU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 제출한 영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원제는 『The Postcolonial Wright : W/ri(gh)ting violence in his early works』이다.

위 논문의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리차드 라이트(Richard Wright)의 탈식민성-초기소설에 나타난 폭력과 주체적 글쓰기』로 풀어쓸 수 있다.

위 논문을 검증한 황의원 센터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리차드 라이트의 작품을 분석·비평하면서, 다른 비평가들의 분석 문장을 인용부호(“ ”) 없이, 마치 본인이 작성한 문장인 것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베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센터장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논문의 본문은 물론 각주의 문장까지 다른 학자들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 [짜깁기]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밝힌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박사논문의 구체적인 표절 양상을 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와 [짜깁기]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센터는, 일반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한 작가의 문학세계에 대한 분석이 핵심인 논문에서, 다른 학자들의 비평 및 분석문장을 [인용부호 없이 복사해서 짜깁기]한 것은, “연구윤리 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영문 논문의 경우, 흔히 영어 능력의 부족으로 표절이 이뤄지지만, 영문학 전공자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영어 능력의 부족으로 표절을 했다면 그 자체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센터는 비교적 최근인 1999년도 논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하지 못한 뉴욕주립대(버펄로)의 논문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윤리전문가는 논문 표절을 운동선수의 금지약물 복용에 빗대 설명했다.

“표절의 정의에 있어 고의성은 불문이다.
운동선수의 도핑 문제처럼, 자기가 작성하는 문헌이 표절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은 선수(저자) 본인의 의무다.
표절은 도핑처럼 불공정경쟁행위이기 때문이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펴낸 연구윤리지침서인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도 [표절의 의도는 불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교과부가 펴낸 위 책자 3장은 [연구결과 발표에서의 연구윤리]라는 주제로, 논문 작성시 다른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인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박사논문의 표절 사례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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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은 약소국의 권리?, 9.11은 폭력적인 미국 문화 탓?

            김상률 교문수석 임명
               무엇이 문제인가?

   ‘결혼은 노예제도, 동성애 옹호’..“김 수석 임명은 인사참사”

김상률 수석은 취임과 동시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친북·반미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상률 수석의 저서에 나타난 [북핵(北核) 지지-9.11테러 음모론-동성애 옹호], [결혼제도 폐지]와 같은 주의·주장은, 그의 임명을 놓고 교육과 문화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상률 수석은 “6.25는 통일전쟁”, “한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등의 종북적 주장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를 옹호하기도 했다.

김상률 수석은 2005년 <한국에서의 미국학 이론과 실제>라는 책 서문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강정구 교수의 발언 역시 <한국동란>에 대한 새로운 역사 해석이라기보다는 미국 역사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적 진영 가운데 한쪽에서 주장한 수정주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강정구 전 교수는 김일성 생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대표적인 친북·반미주의자다.

강정구 전 교수는 6.25 전쟁을 ‘후삼국 시대 통일 전쟁’에 비유하는가 하면, “왕건이나 견훤을 침략자로 매도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남침을 두둔하고 미국을 원수(怨讐)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강정구 전 교수는 잇따른 친북적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수석의 강정구 교수 옹호는 그의 친북·반미적 성향을 드러내는 하나의 반증이다.

전문가들은 “김상률 수석의 시각은 ‘6.25 전쟁은 단순한 북침이 아니라 남북의 분단 상황과 미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빚어낸 자연스러운 통일 과정’이라고 분석한,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류의 수정주의 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정주의(revisionism, 修正主義)’ 학파는 6.25 전쟁과 관련돼,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면서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폈지만, 구(舊) 소련 해체 후 6.25 전쟁에 관한 다량의 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학계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커밍스 교수 스스로도 자신의 수정주의 사관의 오류를 인정하기도 했다.

한 나라의 교육과 문화정책을 조율할 위치에 있는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이미 학설로서 사망선고를 받은 친북·반미적 시각의 수정주의에 오염돼 있다면, 이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목소리다.

김상률 수석의 ‘북핵 옹호론’은 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김 수석은 2005년 펴낸 <차이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생존권과 자립을 위해 약소국이 당연히 추구할 수밖에 없는 비장의 무기일 수 있다.”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보유 역시 자주국방의 자위권 행사”

그의 저서 내용이 알려지자, 여권에서도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약소국이라고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논리는 거의 통진당에서나 펼칠 수 있는 논리”라며, “김상률 수석이 가야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통진당”이라고 그의 임명을 반대했다.

김상률 수석의 의심스런 국가관을 보여주는 대목은 더 있다. 9·11 테러에 대한 그의 평가가 대표적이다.

김 수석은 위 같은 책에서 ‘9·11 테러’와 관련, “폭력적인 미국 문화와 무관하지 않고 부시 행정부가 9·11 사태를 악용해 세계를 전쟁의 공포와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새누리당 하태경·김종훈·이노근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9.11사태가 미국 문화에서 초래되었다는 건 알카에다 인식론과 동일하다”며, 그의 국가관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동성애 옹호]와 [결혼제도 폐지] 주장도, 그의 임명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김상률 수석은 그의 저서 <차이를 넘어서>에서 “현대사회의 결혼제도는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조장하는 식민적인 노예제도로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하다”는 극단적 주장을 폈다.

2012년에는 <한국대학신문>에 실은 기고를 통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애 결혼 인정]을 ‘따뜻한 정치(politics of generosity)’라고 표현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든 문제를 식민지-제국주의 프레임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통진당보다 더 제국주의-식민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6.25 전쟁에 대한 그의 불투명한 인식 ▲강정구 교수 옹호 ▲북한 핵 보유지지 ▲9.11테러에 대한 음모론적 시각 ▲동생애 옹호와 결혼제도 부정 등 그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밝힌 인식은, 그의 임명을 ‘인사참사’라고 평가하는 각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