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문가 조해진 원내수석 지명의 배경은

개헌은 K, 경제는 Y… 새누리 투톱 역할 분담?

與, 복지 논쟁 이어 개헌론도 野로부터 주도권 가져오나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2.05 17:20:44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창녕·재선)을 4일 원내수석부대표로 지명함에 따라 인선의 의중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내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개헌 추진을 강력히 주장한 그날, 마침 당내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조해진 의원을 원내수석으로 지명한 것에는 속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의 구조를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개헌론 등 정무를 맡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수정 등 경제 문제를 맡는 역할분담 구조로 바라보거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경제·조해진 원내수석이 개헌을 맡는 원내지도부 역할분담론으로 풀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조해진 의원은 여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개헌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선동식으로 개헌을 부르짖는 정치인이 아니라, 개헌론에 대해서 이론적 깊이를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해 9월 김문수 위원장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할 무렵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국회 안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오래 진행돼 왔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대선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에서 모든 정치적 문제가 야기됐다"며 "개헌이 되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에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도 조해진 의원은 "역대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임기 초반에는 공약 실천, 중반에는 레임덕 우려, 종반에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제 시간 허비를 반복할 수 없으며, 국민과 국회가 들불처럼 타올라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그간 개헌론을 새정치연합이 주도해 왔지만,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지도부가 차분한 준비를 통해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윤근 원내대표의 내년 총선에서의 국민투표 제안은) 야당의 입장이고, 너무 나간 것"이라고 일축하며 "지금 해야 할 일은 야당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안의 개헌에 관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헌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도 말자, 토론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답답한 입장이니까 조금 자유롭게 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