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朴 대통령 '골프 활성화'에 "경제관 낡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골프 활성화 방안'을 비난했다.

박영선 의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무원들의 골프가 골프장 활성화와 직결된다면 큰 문제"라며 "접대 골프의 비중이 얼마나 컸던가를 가늠케 하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남겼다.

나아가 "뜬금없는 골프 타령"이라며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관은 너무 낡은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갖던 중 "아시아에서는 한국에서 (프레지던츠컵이) 처음 열리는데 골프가 너무 침체돼 있다는 건의를 여러 번 받았다"며 "골프 활성화에 대해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부에서 마치 골프를 못 치게 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건 아닌데…"라고 답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내에서 골프 관련 특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높아) 말씀하신대로 침체돼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는 골프 관련 세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정부가 법인세에 대해서는 한 푼도 손을 못 댄다고 하면서 골프장에는 감세를 하려 한다"며 "어떻게 이게 조세정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골프세율 인하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골프 활성화 방안'은 골프 관련 세율 인하를 제외한, 다른 방안들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