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일정·모델 제시… 직선 분권 대통령제 제안

우윤근 "내년 총선에서 개헌안 국민투표하자"

"개헌해야 민생·경제도 살아나… 개헌은 국정의 화이트홀"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2.04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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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올해 2월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1년간 개헌안을 만든 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분량의 절반 이상을 개헌 주장에 할애했다. 각국의 입법례와 논문까지 인용한 것이 마치 개헌 관련 논문 발표를 연상케 했다.

대표연설을 맡게 된 우윤근 원내대표가 작심한 듯 개헌론을 주장할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다. 평소 정치권에서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중순 오스트리아·러시아·프랑스를 순방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승자 독식의 구조와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며 "권력은 나누어질수록 민주주의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회조차도 대권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며 "한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표연설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각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개헌 모델과 타임 테이블까지 제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OECD 34개국 중 미국·한국·멕시코·칠레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분권형 또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나라도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생각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라며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건설적 불신임제'의 도입을 주장한 점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에 가깝지만,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요소만은 오스트리아의 헌법 모델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론 주장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반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재반박에 나서는 열의를 보였다.

개헌보다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이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느냐"며 "(개헌을 해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도 살아나고 민생도 살아난다"고 반박했다.

개헌론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됐으며,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개헌은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의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마무리 발언에서도 줄곧 '개헌' 관련 언급만 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동지로서 모두 함께 87년 체제를 바꾸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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