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

[전문] 새정치 우윤근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연설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 개헌 논의는 블랙홀 아닌 화이트홀"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2.04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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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 새로운 정치의 출발입니다.

□ Intro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입니다.

정치인 2.6% 對 국회 4.8%! 2015년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 수준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 8.4%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한국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97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입니다. 94위인 우간다보다도 낮습니다. 이 절망적인 수치들을 생각하며,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 모두발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늘어나는 세금과 가계부채 때문에, 살림살이가 버겁고, 귀한 자식들을 어린이집에, 학교에, 군대에, 마음 놓고 보내기도 힘들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모든 게 정치하는 저희들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대립·갈등에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국민을 대표한다는 긍지 하나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시기에, 야당 원내대표로서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 또한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비판과 비난을 면키 어렵지만, 역시 야당을 대표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홍원 총리,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위대한 국민, 불행한 나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60여년 만에, 국민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을 이룩하였습니다. 위대한 국민 덕분에,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까. 작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여야 간 정쟁으로 정치는 늘 불안하고, 경제는 양극화로 격차가 늘어만 가고, 노사 간의 갈등은 깊어가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자살률은 선진국 중 최고입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 내몰려진 우리들은 승자도, 패자도 모두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토록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대개조 잘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대개조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정부 부처 몇 곳 바꾸는 게 국가대개조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가대개조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중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2013년 8월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갈등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터키가 인종과 종교 갈등이 뿌리 깊은 나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이 OECD 34개 국가 중 갈등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할 것입니다. 남북 간에, 동서 간에, 여야 간에, 진보·보수 간에, 노사 간에. "이렇게 심하게 싸우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는 없다"는 것이 조사결과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한해 평균 164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갈등을 OECD 평균으로만 줄여도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평균 14%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생 경제, 경제 활성화, 이 모든 문제도 갈등 해결 없이는 별무소용(別無所用)이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갈등의 원인은 바로 승자독식 구조

대체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승자독식의 구조와 관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소위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으로 이어지는 3대 독점이 문제입니다. 정치에서 권력독점 때문에, 'all or nothing'의 사생결단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자본독점'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부문에서 기회독점 때문에,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기득권이, 더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더 잘살려는 국민의 열정과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 대표인 밀리반드는 2014년 2월 "소득불평등, 기회불평등, 권력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2015년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2월 "사회 불평등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 성장을 완전히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자독식의 구조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사회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불행을 줄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은 나뉘어질수록, 민주주의가 커집니다. 자본은 고르게 퍼질수록, 경제가 성장합니다.  기회는 균등할수록, 사회가 정의로워집니다.

□ 권력독점 극복 : 정치가 모든 문제의 근원

저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오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는 대권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야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만 하는 우리의 정치현실. 과연 어느 누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정치가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관 신뢰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치권이 최하위를 벗어난 적이 제 기억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믿어주지 않고 외면하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치 방식이다." 우리 정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의 자질문제, 정치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선거 때면, 개혁의 대명사는 "여야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바꾸느냐"였습니다. 17대는 63%, 18대 45%, 19대 49%가 초선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새롭게 변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도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학자는 "국회 파행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저급한 자질과 도덕성에 돌리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통 사람들인 정치인들을 이전투구적 대립과 갈등에 빠뜨리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한국정치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권력투쟁은 있는데, 정치는 없다. 형식적 삼권분립은 있지만, 실질적 견제와 균형은 없다. 인물은 있지만, 시스템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선진국의 입법례

헌법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OECD 34개국 중 미국·한국·멕시코·칠레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분권형 또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아렌트 레이파트는 2008년 「분열된 사회를 위한 헌법 구조」논문에서 "분열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위해서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의한 승자독식구조 대신 합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 개헌의 방향 :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제가 평소 생각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는, 한 마디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갈등이 많았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모델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소신과는 별도로,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개헌의 당위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보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합니다.

그동안 경제와 민생이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경제와 민생은 항상 정치 본연의 목적이었습니다. 정작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이고, 정치였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제대로 된 연후에야, 경제도 살아나고, 민생도 살아납니다. 저는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헌 논의가 국정 블랙홀이 될 거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이미 성숙될 대로 성숙된 단계입니다.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국민의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금 국민은 "개헌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국민과 여야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십시오.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그리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 자본독점 극복 :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다음은 경제 분야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 위기’입니다. 성장도, 분배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장의 활력은 멈추었고,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어 선순환해야 하는 ‘보완관계’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세대가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선진국 중 1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구조조정과 실직, 재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우리의 청년들은 절망과 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입니다.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親)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되뇌고 있습니다.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입니다. 소위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어떤 평가가 더 필요합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수는,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서,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데도, 급여는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높고, 미래의 희망은 희미합니다. 이제 비정규직 ‘장그래’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방지와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정비도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전일제근로자 평균임금의 35% 수준으로, OECD회원국 중 하위권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도’도 확산시키겠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선택된 제품이 살아남고, 실패한 참여자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초대형 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들 사이에 제도적 장벽 때문에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정부ㆍ여당의 “대기업 특혜를 위한 규제철폐”와는 달리,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철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대형 맥주회사에만 유리한 「주세법」 개정, 복마전 같은 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자동차 대체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같은 ‘경쟁촉진 3법’ 등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일으켜, 민생개선과 성장의 발판을 이루겠습니다.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2년까지, 대한민국 부유층 상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대략 80% 커졌습니다. 반면, 형편이 어려운 하위 10%의 가계 실질소득은 오히려 10%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부자들의 사교클럽으로 불리우는 ‘다보스포럼’조차도 ‘2015년 글로벌 10대 어젠더’ 중 첫 번째로 ‘소득불평등’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장을 중시하는 국제기구인 IMF, World Bank, OECD조차 한 목소리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특히, 정체되어 있는 가계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 지갑이 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조세와, 정부의 사회적 지출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분배개선효과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OECD 전체에서 칠레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조세정책에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째, 조세에서 형평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명박정부 이래,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대상으로 부자감세가 이루어졌고, 담배세 인상 등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말정산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까지 늘어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는데, 누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너무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 자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 세금을 언제, 어떻게 올릴 지는 사회적 정의,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조세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자감세의 대표격인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법인세 감면’도 정비해야 합니다. 일부 부유층의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대강, 해외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이른바 ‘4자방’의 낭비성 사업으로, 국가재정이 줄줄이 새나갔습니다. 4대강 사업, 그동안 무려 22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약 36조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 58조원. 그동안 온 국민이 1인당 116만원씩 세금을 낸 셈입니다. 올 한해 전체 복지예산 116조원의 꼭 절반 규모입니다. 58조원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24년 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정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조세정책은 ‘편법’이 아닌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담배세를 올리고,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축소하면서, 어떻게 ‘증세는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게 조세의 형평성과 함께,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행정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투명성’이 전체 144개국 중 133위로, 낙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여ㆍ야ㆍ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본독점 극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는 ‘경제민주화’와 잘못된 ‘갑ㆍ을 관계의 청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경제민주화’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셨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경제민주화’는 실종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야당이 아닌 법무부에서 추진하였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조차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동반성장’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갑(甲)의 횡포에 휘둘리는 수많은 을(乙)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제 정비에도 나서야 합니다. 소수의 독점적 대형마트 때문에 납품ㆍ입점업체와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권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리점, 하도급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우리 주변의 을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기회독점 극복 : 「교육복지법」 제정

다음으로, 사회ㆍ교육 분야의 독점ㆍ독식 문제입니다.

기회의 사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능해야 할 교육이 지금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아이가 ‘배경’ 때문에 낙오되지 않도록, 교육정책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바대로, 0~5세 무상보육ㆍ교육,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경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그리고 점점 다양해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위한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주요 현안 및 입법 과제

이제, 주요 현안과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남북문제의 실마리는, 남남갈등을 치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상호 진정성과 긴장 완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남북대화’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5ㆍ24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금강산 관광길도 열어야 합니다. 셋째,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7ㆍ4남북공동성명’,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의 계승과 실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구상을 현실화하는 전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저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막혀있는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당과의 협의를 제안합니다.

최근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논란과 의혹을 일소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방법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인적쇄신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요구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추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신뢰하는 참모라 하더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뜻을 접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는 없는 법”입니다.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이 너무도 더딘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월 말까지 조직 구성이 반드시 정상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법을 제정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최근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며 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영유아 체벌 금지 등을 위반한 교사ㆍ원장에 대한 퇴출, 어린이집 폐쇄 같은 고강도 대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을 강화하며,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우리 아이 안심보육 2법’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정책 혼선’ 사례 한 가지만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년간 연구 검토한 끝에 확정했던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가 백지화되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웠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 사업’, 그리고 ‘방위사업 비리’ ! 국민의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회고록을 통해,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연말 합의한 해외자원개발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에 어떠한 성역도,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역시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해 둡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지난 2014년은 쌀 개방, 한ㆍ중 FTA를 비롯해 5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개방의 파고가 높았던 해였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FTA 효과와 폐해를 총결산하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십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만,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농어업예산 비중이 줄었습니다. 향후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권행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은 여ㆍ야가 “단상점거 같은 극단적인 갈등을 막아보자”며 합의한 것으로, ‘대국민 약속’ 이었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막아보려는 ‘고육지책’이자,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시행된 지 1년 만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여ㆍ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론은 '정치'입니다. 역시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미 낡고 시대에 뒤쳐진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돼야, 경제도, 남북관계도, 노사갈등도, 복지도, 교육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으로 논쟁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하는 동지입니다. 선(線)은 좌ㆍ우로 나뉩니다. 면(面)은 위ㆍ아래로 나뉩니다. 하지만, 구(球) 안에서 선과 면은 나뉨이 없이 함께 만납니다. 여ㆍ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동지로서 모두 함께 87년 체제를 바꿉시다!

1919년 1월 28일 막스 베버는 뮌헨대학 연설에서  '소명으로서 정치'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을 가지고 단단한 널빤지를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뚫는 작업이다. 만약 지금까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능한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도자·영웅이 아니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감사합니다.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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