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국민 속여선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전날 당선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수정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터라, 새누리당의 새로운 투톱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각을 세우려는 것인지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남유럽의 그리스의 사례를 들면서 인기영합적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아르헨티나는 정치인들이 나라 곳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실시했다"며 "인기영합주의가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됐다"고 거론했다.

그리스에 대해서도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 공약을 남발했다"며 "과잉 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의 그리스 총선 결과를 언급하며 "그리스 국민들이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거부한 시리자당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줄 것"이라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든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증세를 통한 고(高)부담~고복지 사회 건설과는 선을 그으며, 복지 축소에 무게를 뒀다.

증세와 복지 문제에 대해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증세를 최후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김무성 대표는 내각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내각은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국정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말문을 연 김무성 대표는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연기를 거론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연기를 발표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렇듯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와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각을 세우고 내각에 훈계하면서도, 당·정·청의 관계 개선에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정부·국회 등 국정운영의 파트너들이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먼저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라며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를 위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정례회동 △고위 당·정·청 회의 수시 개최 등을 해법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