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증세없는 복지 허구"...李 "전략적 복지 재정"
  •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유승민 의원(왼쪽)과 이주영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유승민 의원(왼쪽)과 이주영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세-복지 논쟁이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증세 복지 논란이 원내대표 경선전까지 번지면서, 경선 결과에 따라 여권의 세금-복지 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내달 2일 치러질 이번 선거는 이 친박계의 '이주영·홍문종' 의원과 비박계의 '유승민·원유철' 의원의 양강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홍문종 의원, 유승민 의원은 원유철 의원과 각각 손을 잡고 선거전에 나선 상황이다. 

    친박계인 이주영-홍문종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며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증세 논란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면서도 "복지수준과 재정상황 등 경제현황을 같이 보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국가전략적으로 판단하는'전략적 복지 재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문종 의원도 최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증세없는 복지'의 본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를 늘리되 세금 늘리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의원은 특히 "증세 문제는 안타깝게도 국민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이 억울하거나 섭섭한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잘 조율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민-원유철 의원은 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반박하며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정부의 기조인 '증세없는 복지'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복지문제에 대해 의원님들, 야당과 충분히 합의한 뒤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고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금·복지 등 민감한 부분은 정부를 너무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비박계가 원내대표 자리를 거머쥔다면 새로운 당청 관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증세 논란이 여당 원내대표 경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의 세금·복지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