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 축소·은폐 무죄 확정..與 "존중" vs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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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법원은 이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려는 의도로 김 전 청장이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용판 전 청장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다. 격려와 믿음이 그간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을 극복하게 해줬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자신에 대한 공격을 발판 삼아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정면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용판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검찰의 칼끝은 권은희 의원을 향하게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모해위증(謀害僞證)' 혐의로 고발된 고발당한 상태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권 의원이 법원에서 일부러 위증을 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지난 2013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수사 외압·축소를 주장하며 정치·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정치에 뜻이 없다"던 그는 지난해 7월 보궐선거에서 '보은(報恩) 공천' 논란을 빚으며 '금배지'를 달았다.권은희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하여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 자책감도 든다. 지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이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이어 "참담함과 답답함과 자책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함도 느껴지지만 다행히 아직도 진행중인 수사와 재판이 많다"며 "이 모든 것이 끝날 때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거세게 항의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야당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며 "야당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권은희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은 대선 직후 1년 넘게 대선불복 한풀이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든 일련에 행태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