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 연기 후폭풍… "국정 컨트롤타워 있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연기 논란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추가소득이 있어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올해 중에는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지난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29일 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개선안 발표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지연 방침이 알려진 것이다.

당초 발표될 예정인 개선안대로라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0만 세대의 건보료가 지금보다 낮아지지만, 급여 외에도 추가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골드 칼라' 직장인이나 연금소득이 많은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 세대의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갑작스런 개선안 발표 연기는 최근 '연말정산 환급금 사태'를 겪은 뒤로, 부담이 커지는 계층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29일 한목소리로 정부의 '무소신 행정'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 추진이 하루 아침에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어제 갑자기 (건보료) 개편안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태호 위원은 "(발표) 중단 사유가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 한층 높은 수위의 공세를 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이라며 "이런 정부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으며, 오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국민에게 솔직히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연말정산 환급금 사태와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김관영 의원은 "(건보료 개편안은) 그 동안의 부과 체계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2013년부터 기획단까지 꾸려 논의를 해왔던 것"이라며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포기해버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상황은 무정부 사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극언했다.

김관영 의원은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은 45만 세대이고, 602만 가구는 건보료 인하 혜택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국정과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며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국정난맥을 보여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