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소명 의식 없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장관 사퇴해야"
  •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뉴데일리DB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뉴데일리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정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근절 대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때리기에 온 힘을 쏟았다. 

    '복지부가 충분한 고민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 놓았다'는 것인데, 대책 촉구에 앞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국회의 책임 통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문 장관을 향해 "설익은 대책이 아닌 장·단기별로 구체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한 차례 아동학대 발생으로도 어린이집 폐원이 가능토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에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폐원될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후속조치가 마련돼 있느냐"며 "어린이집이 모자라 몇 달씩 아이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폐쇄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게 가능하느냐"고 지적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잘못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반듯하게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보육교사 양성체제의 전면개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산수립이 안돼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장관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최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이 말은 밖에 나가면 사고 날 가능성 있으니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으란 말과 뭐가 다른가"라며 "복지 수준을 높이겠다는 소명 의식 없이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기재부가 돈 주는 대로 하려는 장관은 사퇴하는 게 옳다"고 비난했다.

    이에 문형표 장곤은 "    오해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상을 언급하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에 대한 철학부재"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010년과 2013년, 그리고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근본적 줄거리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타에 문 장관은 대체로 "미흡한 대책이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다. 정중하게 사과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보완할 부분을 근본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치권이 10년 전부터 논의된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회부터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