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 복지 부담 떠안기 힘들어… 합리적 대책 마련되길"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 도중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 도중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직 광역단체장까지 참석시킨 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계획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제도가 1960년대 도입된 이후에 기본 골격에 변화가 없었다"며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손질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2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수 부족을 지방재정을 쥐어짜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말정산 사태의 해법으로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엉뚱한 해법을 내놓았다"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터는 것도 모자라, 지방에 그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의 상당 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죽이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공제법을 재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며 "5년간 2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이유를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요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증세, 없는 복지'라고 부르는 것이 유행인 모양"이라며 "연말정산 파동으로 꼼수 증세가 드러나더니 대통령은 수석비서관들을 모아놓고 지방재정 개혁을 주문했다더라"고 가세했다.

    원혜영 위원장은 "지방에 줘야 할 돈을 어떻게든 줄여보라는 것인데,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인 점에 비춰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며 "지방재정 축소로 희생양을 찾으려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초대된 새정치연합 소속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 때문에 부담을 떠안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방재정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