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붕괴 발언은 한반도 통일 염두”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지난 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관련 발언은 한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대북 발언은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의 언급보다도 가장 대담하고 진전된 발언(the most forward-leaning statement)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과 향후 북한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또 대북 영향력과 관련한
외부 힘(outside force)의 한계 등을 숙고한 끝에 나온 발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잔혹한 독재정권인 북한은 결국 무너질 것이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유입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대북 군사적 행동은 인접한 한국에 미칠 피해 때문에 대안이 아니며 앞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시 박사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시 박사: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결과(outcome)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 그는 한국 위주의 한반도 통일을 기대한다(look forward to)는 미국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재확인시킨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시 박사는 이러한 한반도 통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조만간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시 박사는 또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해 정보가 제대로 북한 내에 침투할지 또 유입된 정보가 얼마나 북한 변화에 효과적일 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북한 정권 붕괴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군사적 대안(option)의 배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걸 박사: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북한이 오랫동안 계속 머물러 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인터넷 등이 북한 정권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입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측 관리와 만났던 시걸 박사는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정권 교체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자신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내 정보유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미 이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에 인터넷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고 있어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나설 마음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걸 박사는 하지만 북한은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고 핵실험 유예 제안을 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미국과 북한의 현직 관리들끼리 만나 협상을 시작하면 핵실험 유예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상호 주고받기(reciprocal)식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협상 재개에 앞서 북한 측에 원하는 이른바 비핵화 진정성을 보이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북한이 먼저 이행할 순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걸 박사는 또 한국이 이미 북한의 천암한 폭침으로 비롯된 ‘5·24대북제재’ 조치를 일부 해제했고 북한이 이를 완전히 해제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북대화도 조만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