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박원순 봐주기 수사 논란’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가 지난 13일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박원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닷컴은 26일 “이 사건은 2011년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이 ‘아름다운 재단’과 ‘아름다운 가게’ 등이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며,
 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행정부에 기부 목적과 내용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름다운 재단은 10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모금 및 사용 했다고 고발됐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4년여간 판단을 미루다가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조선닷컴은 검찰이 “‘아름다운 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면서 “이들의 기부금 모집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이유로 관련자 3명에게 ‘기소유예’ 처분만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1천여억 원에 해당하는 불법 기부금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검찰의 결정은 ‘박원순 봐주기 논란’을 필연적으로 일으킬 것이다. 빵을 위해 1만원을 훔친 학생은 사법처리 받아야 하지만, ‘아름다운’ 간판을 내건 1800억 원의 기부금 착취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가 되는 한국이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니,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에 대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검찰이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 같은 검찰 처분을 두고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러나 취재 결과,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판단의 일부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급과 퇴직금까지 받은 총괄상임이사를 면책하는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을까?

“당초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재단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금을 한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알았느냐였다. 검찰은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을 도운 것일 뿐, 이런 일을 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조선닷컴은 “본지가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박 시장은 아름다운 재단에서 2002년부터 월 200만원가량을 월급으로 받아왔으며 2011년 3월에는 퇴임하면서 2187만 2354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은 2002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근무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2011년 10월 직전까지 이 단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은 ‘총괄상임이사’에게 ‘비리를 알지 못했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수사의 대상이 됐다.
  
조선닷컴은 “이 사안은 2011년 당시 야인이던 박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도 문제가 제기됐으나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었다. 그로부터 4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한데다 2005년 8월부터는 희망제작소를 설립하는 업무에 매진해 재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박 시장이 재단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런 논리는 힘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몰상식한 ‘검찰의 박원순 봐주기’에 대해 조선닷컴은 한 변호사의 “박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 등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재단이 등록 없이 모집을 했다면 이는 박 시장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반대로 돈만 받고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전하면서 반박했다.

이런 몰상식한 ‘박원순 봐주기’에 대해 검찰은 “박 시장을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는 것 이외에 여러 이유를 감안한 것”이라며 “박 시장이 재단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은 것이 맞다 해도, 기부금이 전용된 일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해명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기업을 갈취해서 좌편향적 선동꾼들이 갈라먹은 범죄를 검찰이 ‘기부금이 전용된 일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니, 좌익단체들이 기업을 갈취하면서 날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올바른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겠다”며 2000년 8월 박원순 시장의 주도해서 만든 아름다운 재단이 ‘그릇된 기부문화’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얼핏 보면 아름다운 재단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 재단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모집하며 2013년까지 1178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 기부금 중 일부로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또 다른 공익 법인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 단체가 이제껏 모은 기부금은 약 18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아름다운 재단은 초창기 ‘월별 수입지출’이란 이름으로 재단의 자금 사용과 박 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월급 내용이 담긴 장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었다. 재단의 재정 상태를 공시해 운영을 그만큼 투명하게 하겠단 뜻이었다”며 “그런데 2012년 9월 이 자료가 악용되고 있다며 장부 공개를 갑자기 중단하고, 그동안 공개됐던 월별 지출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고 보도했다. 처음에 정보를 공개하다가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재단이 투명성을 포기한 것이다.

“대신 ‘월별 운영보고’란 이름으로 요약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며 조선닷컴은 “재는 이 월별 운영보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1년에 한 번 ‘연차보고서’란 이름으로 대략의 재무 상황만 공개한다”며 점점 더 투명해지지 않는 아름다운 재단의 아름답지 못한 단면을 지적했다. ‘박 시장 등이 월급과 퇴직금을 받은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아름다운 재단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이 기부금 문제를 처음으로 고발했던 정의로운 시민연대 정영모 대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 관련자들을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이 관련되어 있고 막대한 기부금을 거두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의 정치적 좌편향성도 우익애국성향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부분이다. 박원순 시장은 의혹을 달고 다닌다.

<檢, 박원순 시장 기부금 모집 무혐의 결정 '부실수사' 논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s9968****)은 “수구좌익들이 언제 사실을 밝힌 적 있나? 항상 숨기고 선동질에만 혈안이었지. 정직한 사람 취급하면 언젠가는 뒤통수 맞는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t****)은 “사시에만 합격하면 일반 국민과 다른가. 누구를 위한 법조계인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땅덩어리에 적용하나. 그 땅에 사는 국민에게 필요하기에 만든 것이 법이다. 정치꾼이 하는 일은 무조건 무죄고 유리하게 적용하나. 비리덩어리 눈감아 주는 판검사들 심판은 누가 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ani****)은 “박원순이 삥뜯은 1800억이 검찰에도 뿌려졌나? 현정부는 이석기 통진당 해산에 이어 박원순이 잔머리로 조직된 겁주고 삥뜯는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을 반드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rin****)은 “저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을 리가 있나. 가만 놔둬도 스스로 까발려진다.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지, 허구와 위선으로 가득 찼는지 드러난다. 난 구두 뒷축을 보는 순간 웃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정말 가식적인 인간이구나를 느꼈는데, 자칭 수도권 시민들이 저런 자에게 표를 주다니”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m****)은 “아니 불법 모금을 했으면 당연히 사기친 것이 아닌가. 그럼 누구나가 기부금 모집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1800억원이란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엉뚱하게 유용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정의와 기부문화정착이란 겉간판의 미명 하에 웃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i****)은 “모금내역과 재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모금단체에 기부하는 얼간이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기부자들도 나무랬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gu2*)은 “평생 남 등쳐먹고 산 인생이 그 노하우가 오죽했겠나? 개인 기업 안 가리고 뜯어먹고 월급에 퇴직금까지 받아먹은 인간이 시장을 해? 말세다 말세”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yh****)은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해서도 공익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건가요? 검찰은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46****)은 “박원순 이 인간은 관련된 일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검찰 이 인간들도 박원순이 눈치 보나. 한심한 검찰들. 검찰들도 국민들 보기는 썩었다”라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검찰 반성들 해라”라고 검찰을 비난했고, 또 한 네티즌(fa****)은 “종북 진보 좌파들은 한결 같이 남돈을 좋아할까. 더러운 건성이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