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연말정산 논란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을 해법에 이목 집중
  •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을 둘러싸고 여론이 끓어오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를 하셨다. 특히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 좀 더 깊이 토론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


    그러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봤듯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부담금, 특별교부세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지적했다.

    1960년대 도입 후 변화가 없었던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선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 부담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는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을 해왔던 특별교부세 역시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갑(甲)질 논란', '어린이집 안전문제' 등을 열거하며 "올 한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서 정상화의 사회적 확산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임명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이명재 민정특보, 신성호 홍보특보,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임종인 안보특보와 10여분 간 티타임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네 분의 특보님들께서는 각 수석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정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고, 또 국민들의 소리도 다양하게 들어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이번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영원히 해낼 수 없을 것이란 절박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