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급적용은 임시방편…내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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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새 총리에 지명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축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새 총리에 지명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축하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새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며 국정난맥 수습에 나섰지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0%를 기록했다. 부정적 평가는 무려 60.0%에 달했다. '13월의 월급'이 폭탄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질 수록 지지율은 더욱 폭락할 것이란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아직 연말 정산을 마치지 않은 기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폭탄의 근본적 원인은 세수 부족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부터 '증세없는 복지'를 약속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무상복지는 계속 늘어났지만 '증세는 없다'고 선언해 온 만큼 세수를 늘릴 방법은 '우회경로' 뿐이었다. 담뱃값 인상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환이 그렇다.

    정부는 세법 개정 과정에서 세율 인상 대신 세액 공제 전환을 택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성난 민심에 놀란 여당은 세법 안정성을 뒤로 하고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놨지만 오는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임시방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증세없는 복지' 프레임을 버리고, 세율을 정상화하는 증세를 공론화 하자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내달 4일 상임위를 열고 당정이 합의한 연말정산 소급적용을 논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증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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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은 이번 기회에 증세를 논의하자는 기류가 분명하다. 야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친 근본 대책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비해 부담이 적은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증세' 논의가 무겁다. 당장 4월 재보선부터 내년 총선까지 떠올릴 수록 증세처럼 확실히 '표 떨어지는' 의제도 없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정산 논란은) 증세로 연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보였다.  

    청와대에서 증세는 '금기어'나 다름없다. 증세를 이야기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박근혜정부가 초기부터 밝혀 왔던 증세는 없다는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제 증세 외에는 복지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면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책임회피론이 아니냐"며 반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지금껏 야당이 추진하자고 했던 신혼부부 집한채, 시립대·도립대 반값 등록금 등이 실현됐으면 더한 세수 부족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