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對備하라

• 국방부는 對備하라
  
  경직된 북한의 관성(慣性)과 한미(韓美)동맹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현실적 한계가 올 봄이나 여름쯤 충돌로 이어질 확률이 오히려 커 보인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 1.

정부의 19일 신년 업무보고는 통일준비로 메워져있다.
광북·분단 70년을 맞이해 정부가 준비한 계획들은 화려(華麗)하다.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 운행’‘서울·평양 남북겨레문화원(가칭)설치 추진’‘나진·하산 물류사업’‘통일박람회 2015’‘남북 간 산림(山林) 협력·공유하천 공동관리’‘결핵치료 지원’‘백두대간 보호 및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록’‘메르켈 프로젝트’‘WEST프로그램’‘북한 비핵화 진전 따른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추진’기타 등등.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통일준비란 대북지원(對北支援)이 핵심이다. 북한이 돈과 쌀을 받으려면 테이블에 나오라는 게 요지이다.  

문제는 김정은. 북한은 1밀리도 바뀌지 않았다. 대화의 첫 번째 조건은 전단살포 중단. 두 번째 조건은 5·24조치 중단. 세 번째 조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네 번째 조건은 북핵(北核)폐기 및 북한인권(人權) 문제제기 중단. 다섯 번째 요구는 6·15선언 실천과 주한미군 철수. 올해 역시 지난 해 요구와 동일하다. 정부는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요구를 사실상 들어줄 태세다. 이제 세 번째 요구에 맞닥뜨렸다. 남은 것은 정부의 양보냐? 정은의 양보냐? 

2.

예측컨대 북한은 양보할 태세가 아니다.
19일 20일만 해도 ‘우리민족끼리’에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20일에는 6·15선언 실천을 강조한다.

3.

남북(南北)의 요구는 평행선을 그린다.
공통분모, 교집합은 신기루(蜃氣樓)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안보와 국가관 토대로 한 통일준비”가 핵심이요(업무보고 中),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를 선순환적(善循環的)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한미(韓美)간에 대북공조를 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1월19일).
요컨대 국방부 말처럼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없다’는 것이다.  

남과 북이 한 발씩 양보해 간다면 대화의 접점이 나오고 엄청난 금품이 또 다시 북으로 흘러갈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배짱 한번 튕기는 것이라 보기엔 집요하고 일관되다. 소위 모기장 이론에 따라서 문빗장을 조금만 열어 한국의 단물만 빨기엔 북한 내부가 안정돼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내부의 불안정성(不安定性)이 외부의 긴장(緊張)과 도발(挑發)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아마도 ‘멧돼지 정은’은 ‘약간의 변화의 시도만 있어도 죽을 것 같다’는 공포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집권 3년 동안 빚어진 끝없는 당 간부들 처형과 숙청은 이를 반증한다.

‘대박통일’은 지금 갖가지 서류에 적어 놓은 공허한 지원(支援) 계획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국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이다.
대비(對備)하라. 국방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