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루블화’ 결제…계좌번호, 연락처도 공개”
  • "이히힛~! 오바마 아저씨, 거 '금융제재'한다고 될 거 같수?" 군부대를 찾아 히히덕 거리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캡쳐
    ▲ "이히힛~! 오바마 아저씨, 거 '금융제재'한다고 될 거 같수?" 군부대를 찾아 히히덕 거리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캡쳐

    지난 13일(현지시간), 美정부는 북한에 대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바마 美대통령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서명 이후 나온 발표였다.

    같은 날 美의회도 ‘소니 픽쳐스 해킹’에 관한 청문회 자리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거의 ‘총성 없는 선전포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조야(朝野)의 호언은 ‘러시아 변수’ 때문에 허언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과 루블화로 대금 결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2014년 10월부터 이뤄지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루블화 무역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러시아 지역개발은행 내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번호 외에도 은행 담당자들의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공개하며 거래 사실을 공식확인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러시아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루블화로 결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4년 11월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그레고리 톨로라야 박사도 밝힌 바 있다고 한다.

    북한의 대외 외국환 창구 역할을 하는 ‘조선무역은행’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같은 해 5월에는 중국 은행들이 ‘조선무역은행’의 모든 계좌를 폐쇄해, 美정부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였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이 러시아 정부와 루블화 결제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소니 픽쳐스 해킹’에 따른 대북 제재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루블화로 결제하고 있어, ‘달러 거래’를 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 반군과 정부군 간의 교전이 점점 심각해져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까지 소집되는 등 러시아가 서방 진영의 제재에도 아랑곳 않는 모습까지 고려하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제재’가 러시아라는 장애물 때문에 기대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