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정상 '추후 논의' 쉽지 않을 듯

가라앉은 개헌론, 재부상 가능성은?

홍문종 "올해말~내년초 논의해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하자"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1.18 1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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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도원 기자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야 2+2 연석회동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추후 논의 과제로 미룸에 따라, 가라앉은 개헌론이 재부상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만나 1시간여에 걸쳐 개헌 문제로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열린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87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최초로 개헌 이슈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갖는 의미는 '동력 상실'이라는 평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와 올해 13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2·8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에) 꼭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친박(親朴)~비박(非朴)을 막론하고 경제살리기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개헌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이른바 '오스트리아식 개헌 모델'이 필요하다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던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먼 장래를 볼 때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꺼야 할 발등의 불(경제살리기)이 우리 앞에 있다"고 물러섰다.

친박 홍문종 의원도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기조절론을 내세웠다.

야당 또한 2·8 전당대회가 끝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곧바로 4·29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개헌론에 집중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보궐선거가 끝나더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의 선거구 획정 등 내년 4월 총선 국면으로 돌입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가 그냥 흘러가고 내년이 되면 대통령 집권 4년차가 돼 차기 대권 주자에게 힘이 쏠리기 시작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개헌론에 뜻을 모으기도 힘들어 개헌론은 힘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변수는 5월에 있을 여야 원내대표 경선인데, 양당에서 개헌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는 원내대표가 동시에 당선될 경우 마지막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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